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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체허가 및 해체신고 대상공사

건축물 해체는 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, 해체대상, 규모, 위험성에 따라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구분된다.

신고대상	부분해체	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
	전체해체	연면적 500㎡미만 & 높이 12m미만 & 지하층포함 3개층이하
	그 밖	바닥면적의 합계 85㎡이내의 증축·개축·재축 등 (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/10 이내) 연면적이 200㎡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 「국토계획법」에 따른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미만의 건축물 해체 자치구 건축물관리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허가대상	가. 신고대상 외 건축물 나. 신고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

관련근거

해체감리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

1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「건축사법」 또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(공사시공자 본인 및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는 제외한다)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(이하 “해체공사 감리자”라 한다)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.〈개정 2020.12.29.,2022.2.3.〉
2 ~ 7 〈생략〉 [시행일 : 2022.12.11.]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의2(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)

해체계획서